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가벼운 죄는 없습니다. 어떠한 사건에 연루되었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 9호선 반포역에서 여의도역으로 이동하던 중, 옆에 있던 여성에게 접촉하여 쓰다듬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CCTV와 카드사용내역 등을 추적하여 의뢰인을 입건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기계적으로 처리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짧은 시간 내 의뢰인의 양형인자들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외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 좋은 인상을 남기려 애썼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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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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