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일반 형사사건과 명확히 구분되는 특수한 분야입니다. 그 특수성을 이해하고 잘 다룰 줄 아는 변호인을 통하여 난관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노래방 내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노래방 도우미와 술을 마시던 중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하며 별다른 문제 없이 시간을 보냈고, 이후 노래방에서 나와 그 도우미와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갑자기 그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아무런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과 오랜 면담 결과, 그 여성이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였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의뢰인의 사정을 안 후 수 차례 금전을 요구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휴대전화 복구를 통하여 의뢰인과 그 여성이 주고받은 대화를 복구하여 제출하였고,
해당 여성이 금전적 대가를 노리고 의뢰인에게 접근한 간접 증거자료들을 다수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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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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