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승소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강간을 당하였고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어 정신과의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의 범행으로 의뢰인이 입은 치료비 및 정신적 손해 배상을 위한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LF의 조력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이 받게 된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소장 등에 잘 기재를 하였고, 이에 더하여 형사소송 진행 과정중에서도 가해자가 전혀 반성하지 않았던 태도를 지적하며 위자료 산정에 있어 참작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손해 배상금 지급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