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성착취물제작배포, 소지), 성폭법 위반 혐의 미성년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 변호사입니다.

실제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 한경의 변호인단이 어떻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성범죄의 처벌이 강화되면서 영장 청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럴 때 너무 당황 마시고 사실관계를 잘 분석하고 대응 자료를 준비하여 실질 심사에 잘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로펌에서도 적극적으로 잘 대응 하여 최근 연속 3회 이상 영장을 기각 사례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도 그 사례 중 하나 입니다. 의뢰인은 아청법(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청법(성착취물소지) 성폭법(카메라촬영반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 개인정보를 위해서 사실관계 및 관련 내용은 각색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경은 영장이 청구되어 이에 수사기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그 범위가 넓지 않고 죄질적인 측면에서 오해하는 부분을 잘 설명드려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성실하게 법적절차에 임하면서 여러가지 양형자료를 제출하였고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방안을 부모님과 함께 강구하여 주장을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최종결과는 1개월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사안이 중형을 내릴 수도 있는 사안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여 비교적 낮은 처분을 받은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부모님과 당사자는 다시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며 법무법인 한경에 감사의 인사를 여러 번 표시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경에서는 중한 사건들이 많이 들어 옵니다. 잘못을 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과대하게 평가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며 적절한 변호를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