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누명을 쓰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누명 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 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경험을 통해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신 후 대응방안을 마련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재로서 강제추행죄 범죄는 계속해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강제추행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강제추행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욱 이러한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만이 관여하므로, 증거와 목격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혐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면, 가해자가 무죄일지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경찰수사를 안일하게 여기고 대응하지만, 강제추행죄는 형량이 높고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는 등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법적 절차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 조언과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죄 혐의 인정되면 ‘이것’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제로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문제는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최대 3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 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과 같은 처분이 있습니다. 만일 공무원 또는 공기업에 종사하거나 그 준비 중인 경우, 취업 제한 및 직무상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안처분이 부과될 경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에, 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 의사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회복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 의사를 얻으면 감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더불어 강제추행 혐의가 분명한 경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은 오히려 가중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원은 형량을 선고할 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공하는 양형기준표를 참고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감형 사유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범인점, 동종 전과 이력이 없음, 합의 (처벌 불원), 반성 태도 등이 감형 사유에 해당하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 사유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형 사유를 진술만으로 제시하면 수사 기관에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형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서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가중 처벌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 누명 쓴 경우라면 수사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