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 유사강간/스토킹/보복협박 : 혐의없음 불기소(검찰) 

유사강간 사건 불송치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보복협박과 스토킹으로 고소..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의뢰인은 상대로부터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으며 파운더스 변호인의 조력으로 수사절차에 있어 도움을 받아
불송치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 성관계를 하자 요구하였으며 실제로 행해진 것에 있어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성관계를 하고 난 이후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서로 친근한 내용의 대화를 이어간 것으로 유사강간을 당하였다 볼 수 없다 판단되었고 이와 같은 증거자료를 통해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 나갔습니다.

이와 같은 조력으로 의뢰인의 유사강간 혐의에 있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합의 하에 진행된 성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성범죄 고소에 이르게 되어 힘든 마음을 호소하던 의뢰인은
고소인에 무고죄 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을 고소인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은 의뢰인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에 대하여 보복협박과 스토킹으로 고소를 하였으며 유사강간
혐의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수사가 재개된 것인데요.

의뢰인의 혐의에 있어 무혐의의 점이 분명히 존재하며 이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고소인은 또 한 번의
고소에 이른 것으로 의뢰인에 대한 보복성 행동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스토킹 및 보복 협박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았으며 유사강간 혐의에 있어 이전에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더욱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 해 나가기 위하여 정리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의 검찰조사에 동석하여 답변에 어려움을 겪을 시 옆에서 간접적인 조력으로 원만히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의뢰인이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 또한 보복협박이라 볼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더하여 이와 같은 내용을 상세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를 변론하며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하는 조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유사강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그리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있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에 있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상황이었으며 그동안 고소인이 의뢰인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스토킹 및 명예훼손의 범행을 해 온 것으로 이에 대하여 고소인에 약식명령이 내려졌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은 고소인은 의뢰인의 불송치 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함과 동시에 스토킹과 보복협박의
추가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다 더 확실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파운더스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더욱 체계적인 법리 분석으로 고소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으로 원만한 방어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