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게임 채팅방을 통해 패드립 발언 통매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게임을 하던 중 못한다며 핑찍기와 감정표현으로
제 친구를 자극한 것에 화나서 한 발언입니다. 성적 목적은 없었어요..

친구와 롤 게임을 하던 중 통매음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파운더스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친구와 롤 게임을 하던 중 게임 인원이 부족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랜덤으로 배치된 팀원 고소인과 함께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임을 하던 중 고소인은 의뢰인의 친구가 게임을 못한다는 이유로 저격을 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후 별 다른 반응을 하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는 미안하다며 가볍게 넘겼습니다.

고소인의 저격에도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가 별 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게임 내 기능인 감정표현과 핑 찍기를 이용하여 계속해서 의뢰인의 친구를 자극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고소인의 행동에 화가 난 의뢰인은 채팅창에 “**엄마 내 밑에서 억억억 **엄마 30년동안 키웠는데 내가 30초만에 먹어”와 같은 패드립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에 고소인은 의뢰인에 1:1 채팅을 통해 고소를 하겠다며 연락을 하였고 실제로 통매음 고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최근 롤 게임 내에서 비난의 목적으로 한 발언임에도 성적 발언과 패드립 발언을 한 것으로 통매음 혐의로 연루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하였는데요. 순간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한 발언임에도 구체적인 성적 묘사나 패드립 등의 내용을 상대에 도달하게 하였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먼저 반복적으로 도발하였으며 이에 화가 난 나머지 비난의 목적으로 자극적인 말을 하기 위해 패드립 내용을 전송하게 된 것으로 성적인 목적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나 이에 대하여 어떠한 경위로 이와 같은 발언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없다면 난감한 상황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 준비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모의조사를 하며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연습을 하였고 막히는 부분이나 보완해야 할 부분을 확인해 나갔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석하여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간접적인 조력을 하였으며 조사를 마친 이후 의뢰인에 대한 조서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롤 게임의 특성상 성적인 대화가 오갈 요소가 없으며 고소인의 도발에 화가나 비난의 목적으로 한 발언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통매음 혐의에 있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