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단순한 사건으로 보이더라도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 존재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이 존재할 때 빠른 사건의 해결 및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함께 공부하던 피해자의 어깨를 흔들고 팔을 잡았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담을 나누면서 장난으로 어깨를 잡고 흔든 사실은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도 없었기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존재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 친밀한 관계가 존재했다는 점, 더 나아가 법률적으로도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 관련 제반 사진 등을 종합하여 혐의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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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