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향정 등 마약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엑스터시(정식명칭 MDMA)를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엑스터시를 구매 및 구매를 시도하고 구매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초범으로 어떠한 범행 전력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초범이며, 단순히 구매하고 투약한 정도로 혐의가 중하지 아니하다는 내용과 의뢰인에게 양형 자료를 안내하고 마련하도록 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범행은 가족간의 문제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을 극복해보고자 하는 마음에 마약류를 접했다는 사정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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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