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사건과 같이 그 특수성이 있는 사건은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여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0. 4.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10회에 걸쳐 전체 약 10그램 정도의 필로폰을 매수한 뒤, 투약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던 의뢰인은 수사 및 공판 진행 과정에서 극도의 불안함을 내비치는 한편, 단기간 내 매수 및 투약 횟수가 많아 필로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먼저, 당시 수 개의 사건이 각기 다른 관할의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담당 변호인은 이송신청 등을 통하여 사건 병합을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본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상은 의뢰인의 단약의지였던바, 다량의 자료 확보를 위하여 선고기일을 연기하면서까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류중독재활센터에서의 심리상담 및 자조모임 참여, 병원 치료 등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단약의지를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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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