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기소유예 선처가 필요한 분들에게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성범죄는 워낙 죄질이 불량한 범죄여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 될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하여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중형선고를 예상하셔야 합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만큼, 죄질이 더 악질적이라 판단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관련한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처벌법이 아닌 아청법(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례를 규정하여 더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청법위반은 기소유예를 받아내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강제추행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본래 강제추행은 혐의 인정시 10년이하의 징역,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아청법을 위반한 강제추행은 2년이상의 유기징역,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였을때에는 최소 2년이상의 징역형에서부터 벌금형도 2배이상 높습니다.

비단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낮다는 성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울러 미성년자는 성인과 달리 성매매를 권유만 해도 3년이하의 징역,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엄격하게 처벌되다보니, 참으로 유감스럽지만 아청법위반은 기소유예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철저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아청법위반 기소유예 받기 위해서는,

아청법위반 혐의를 받는 분들을 보면 몰랐다, 억울하다 등등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보니 그러한데요.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있는 공간에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이나 목격자가 없는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발뺌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면 선처가 될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성범죄는 예외적으로 진술만으로 혐의의 유무죄를 가릅니다. 물적 증거가 없는 범죄의 특성을 감안한 결과인데요.

하여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는 객관적 증거없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해서는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더 가중하여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청법위반 기소유예를 바란다면 혐의반박이 아닌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게 더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아 처벌수위가 높다고 익히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아청법위반으로 기소유예를 바란다면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판부나 수사기관에 강력히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에는 말로만 해서는 안되고, 구체적인 증거로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형량을 선고하는 경찰, 검찰, 법관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실텐데요.

말로 용서해주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로 하는 사람과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면 그 진단서를 보여주는 사람중에 누구를 선처를 해주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그러니 꼭 재범가능성이 낮음을 구체적인 증거로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청법위반 기소유예 받으려면 무엇보다 합의는 필수입니다.

합의가 감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만큼, 합의를 할 때 그 당사자가 아닌 보호자와 합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성범죄피해자보다는 더 강경하게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 꼭 해야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전문변호사를 통해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여러분과 달리 합의거부를 하는 피해자를 설득해서 합의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해야 하는지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보다는 훨씬 신중하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여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내기가 훨씬 낫습니다.

따라서 아청법위반으로 기소유예를 바란다면 꼭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일 누구에도 도움을 요청할지 모르겠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합의대행해본 경험이 있어, 문제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편하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