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시 양육권지정을 원한다면?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양육 권한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들을 거쳐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 분할 외에도 친권과 양육권을 놓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체계적인 전략과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단순히 자신이 양육권을 갖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양육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부부 간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합의한 내용대로 양육권을 결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보다는 대부분 법정에서 다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을 명확히 확보하고자 한다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양육권을 결정하는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 법원에서는 양육권을 결정할 때, 가능한 이혼 이전과 비슷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고려합니다. 이 때문에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법원에서 양육권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와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를 고려하여 양육권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을 얻기 위해서는 자녀의 성별과 나이,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양육을 위한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그리고 자녀의 의사 등을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양육권을 결정할 때 누가 더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면접조사나 양육 환경조사도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을 명확히 받고자 한다면,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을 받기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이라면?

많은 분들이 전업 주부로서 자신의 경제적 능력 때문에 양육권을 받지 못할까 우려하며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제적인 여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반드시 양육권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법원이 정한 기준과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물론, 법원에서는 양육권을 결정할 때 경제적인 능력을 고려하지만, 다양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전업 주부라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게다가 법원에서는 자녀의 의사와 친밀도를 고려하기 때문에, 자녀가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가 있다면 그에 따른 결정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 소송에서의 양육권은 경제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기 때문에, 전업 주부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적합한 대비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