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증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는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건요약
원고는 피고의 폭언, 폭행, 부정행위, 고부 갈등 등을 근거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였고, 4억 7천만 원의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던 사건으로, 피고를 대리하여 위자료 청구 기각 판결과 재산분할 청구 중 7천만원만 인용되도록 하였던 성공적인 방어사례입니다.
사건의 내용
원고는 피고의 폭언, 폭행, 부정행위, 고부 갈등 등을 근거로 21년 간의 혼인기간을 기준으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고, 원고는 자신이 부부 공동재산 20억 중 12억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기여도가 높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4억 7천만 원의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던 사건입니다.
사안의 특징
원고가 재산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혼인 당시 원고가 대부분의 재산을 가져왔고, 원고의 소득이 월 1,000만원 이상으로 컸는데 비해 피고가 전업주부 였다는 점, 별거 직전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으로 2억 원 이상을 주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재산분할에 있어서 다툼이 컸던 사건입니다.
태하의 조력
원고의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현금 2억 원을 인정할 수 없고,
비록 원고의 기여도가 크다고는 하나 혼인기간이 20년이 넘고, 피고의 기여도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40%의 재산분할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소송결과
피고의 부정행위나 폭언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재산 분할 역시 피고의 기여도가 40%까지 인정되어 원고 청구 대부분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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