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수사 탈색, 제모로 혐의 부인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랑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마약 검사는 굳이 사건에 연루된 경우가 아니어도 TBPE 검사라고 하여 교원 자격, 채용 신검 등 다양한 사유로 받을 수 있고, 인근 병원에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합니다. 보통 간이시약검사로 진행 되는데, 감기약이나 고카페인 음료 복용으로도 위양성이 나오는 등 정확도가 다소 떨어집니다. 따라서 위와같이 일반적 경우가 아닌 마약 투약 혐의로 인해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먼저 수사기관에서 키트를 이용해 소변 및 모발을 채취해 검사한 후 이를 국과수에 보내 정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검사를 앞두고, 양성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마약류 투약 혐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탈색, 제모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과거 마약 사건 관련으로 이슈가 되었던 연예인들 중에서도 탈색 및 제모를 하고 조사를 받은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런 방법들은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요? 오늘은 마약 검사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마약 소변 검사, 제출 기간 미루면 양성 회피? ]

소변의 경우 마약 성분의 잔류기간이 매우 짧은 편입니다. 이런 점을 이용해 제출 시기를 최대한 늦춰 검출을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은 이런 특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연기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모발과 소변을 우선 채집합니다. 또한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으로 강제 채집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적발되는 경우 괘씸죄가 적용되어 더 큰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링거, 소변 배출로 마약검사 음성? ]

인터넷에서 흔히 알려진 검사 회피 방법인데요, 마약류 검사는 체내에 남은 성분을 검출해내는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링거를 맞거나, 맥주나 물을 마셔 다량의 소변을 배출하거나, 운동을 통해 땀을 빼내면 체내의 마약류 성분이 빠져나간다는 내용입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효과는 매우 미미합니다. 실제로 제 마약 사건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대부분의 의뢰인분들이 이미 이런 작업들을 시도한 뒤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양성반응이 검출되었습니다.

[ 삭발로 마약모발검사 수사 회피? ]

소변은 마약 성분의 잔류 기간이 짧기 때문에, 오래 전 투약한 마약에 대해서는 모발검사를 진행합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회피 방법으로 삭발이 있는데요. 모발로 검사하는 이유는 단순히 채집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눈썹 등 다른 체모로도 마약 성분은 검출됩니다. 또 체모 채집이 어렵다면 손, 발톱으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검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눈썹을 포함한 전신을 제모하고 손톱과 발톱을 뽑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사유가 됩니다. 단순 투약 사건임에도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리한 상황을 불러올 뿐 아니라 괘씸죄로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마약모발검사, 탈색하면 결과에 영향 있을까? ]

모발검사 전 탈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색을 하면 모발에 있는 마약성분이 빠져나간다는 소문이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일부 빠지기는 하지만 당연하게도 완전히 빠지지 않으며, 일부를 빼내려고 해도 최소 3~4차례 이상 탈색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수차례 탈색을 하게 되면 모발이 백발과 같이 밝게 변하고, 두피가 크게 손상되어 수사기관도 검사 전 탈색을 했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게 되겠죠. 결국은 위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체모로 검사를 받게 되거나 증거인멸우려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실제 저희가 수행한 마약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사전 협의 없의 조사 당일 탈색을 한 채로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수사관에 의해 현장에서 긴급 체포 되었고, 구속 영장까지 청구될 뻔 했던 사례입니다. 다행히 저희와의 협의를 통해 구속은 면했지만, 이런 대응들은 전부 수사 보고서에 남기 때문에 후에 처벌을 받게된다면 괘씸죄 가중이 불가피합니다.

오늘은 각종 마약 검사 ‘편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요약하자면 이런 편법들은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약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위 사례들과 같이 인터넷에서 접한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정보를 토대로 잘못된 대처를 한다면 선처나 감형은 커녕 구속 될 사건이 아님에도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마약검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작정 회피방법을 갈구하거나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따라 현명히 대응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