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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트레이너 성추행, 피해자 일관된 진술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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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트레이너 성추행, 피해자 일관된 진술로 승소 

심지연 변호사

합의금 2,500만원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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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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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트레이너 - PT 수강생 관계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입니다. 범행 당일에는 밤 시간 수업이어서 헬스장에 남아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트레이너인 가해자는 운동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안쪽에 있는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했고, 피해자는 아무 의심 없이 방에 가서 의자에 앉아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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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가해자가 갑자기 키스를 했고,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계속해서 키스를 하며 몸을 만졌습니다. 가해자가 성관계까지 요구하는 위협적인 상황이었지만, 피해자는 어렵게 가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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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심앤이와 함께 가해자를 고소했고, 가해자는 CCTV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서 피해자와 서로 좋아서 스킨십을 한 것이라며 거짓말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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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 피해자 조사 진술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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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은 CCTV가 없으면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초기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얼마나 일관된 진술을 하는지, 그리고 신빙성 있는 간접증거를 얼마나 확보하는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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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앤이는 진술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경찰조사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헬스장과 사무실 구조, 가해자가 어떤 말을 했고 정확히 어떤 행동을 했는지 순서대로 자세히 묘사할 수 있도록 진술을 첨삭했습니다. 또한 기습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는 단어들을 이용해서 법적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쉽도록 진술을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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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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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앤이는 일관된 피해자의 경찰조사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간접증거들을 가지고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 높은 것인지를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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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직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문자로 따져 물은 점, 친언니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점, 피해자가 가해자의 배우자와도 아는 사이여서 절대로 자발적인 스킨십을 할 리가 없는 점, 즉시 PT를 중단하고 고소까지 한 점 등등 피해자에게 유리한 간접정황과 주요 판례를 이용해서 가해자의 범행을 하나하나 입증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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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사건이 가벼운 성추행이 아니라 정말 갑작스럽게, 그리고 폭력적으로 일어난 강제추행 사건이어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크다는 점을 검사님께 강하게 어필하면서 정식기소를 요청했습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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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식기소 구공판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고, 재판에 가자 가해자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모두 자백하면서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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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앤이는 2,5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으로 합의를 성사시켰고, 가해자는 합의를 하고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라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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