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행정처분 구제절차, 변호사 필요성 

영업정지 행정처분 구제절차, 변호사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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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행정처분 구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해야

집행정지는 그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인용되는데요 이는 일반인이 혼자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합니다.

영업정지 처분 대신에 매출액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1일 부담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작년 코로나로 매출액이 감소하여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전환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때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실익을 따져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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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행정처분 구제방법,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1. 행정심판이 적합한 경우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주체가 되어 위반한 처분을 시정하는 절차로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령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을 검토하였을 때 이에 명백히 위반되었거나, 중복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처분으로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행정소송​이 적합한 경우

그러나 법령의 해석상의 문제나 법령 자체의 문제 등 복잡한 법리다툼이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해도 구제가능성이 낮으므로 행정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행정소송의 판단주체인 법원이 행정심판 판단주체인 행정청보다 적극적인 판단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또 영업을 어느 정도 이어가다가 정리하려는 경우에도 행정소송이 적합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는데요, 행정소송은 3심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사업을 정리할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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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행정처분 구제,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위해 전문가를 찾을 때 어떤 전문가가 적합한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행정사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좋은 점이 있지만, 저희는 변호사이니 변호사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행심위 전화대응 대행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는 법률대리인이 될 수 있지만 행정사는 법률대리인이 될 수 없고 서류작성을 대행할 뿐입니다. 따라서 행정사가 작성한 행정심판 청구서를 본인의 이름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오는 연락을 행정사가 아닌 본인이 받게 됩니다. 이때 제대로 대응을 하기 어려울 것이 예상되어 전문가가 전화를 받아주기를 바란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2. 행정소송이 필요한 경우

행정사는 행정소송에서 법률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복잡한 법리다툼이 필요한 경우, 1심에서 3심까지 시최대한 집행정지 기간을 늘리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3. 형사처벌과 연결된 경우

영업정지 행정처분 사유는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등의 각종 법령의 형사처벌 사유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사는 행정관련 법령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라서 형사절차에 대응을 해주지는 못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