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기소유예받기도 어렵기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할 경우 성립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서 협박이나 폭행으로 추행하는 강제추행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른 범죄들과 비교해도 매우 중대한 중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성범죄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행정처분으로, 형사처벌과 별도로 내려지며, 최장 20년간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고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준강제추행의 경우 기소유예가 어렵습니다. 이는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이 넓게 인정되고 있어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항거불능 상태라고 오인하고 고의로 추행을 한 경우에도 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동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만졌을 때도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어 폭넓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특징은 목격자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 있게 보고 혐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범죄 혐의에서는 물적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보다는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한, 만약 초범인 경우 양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력이 없는 점도 양형 요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형요소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양형요소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찰조사에서의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과 진술을 준비하여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혐의가 있다면 무엇보다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시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