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사업차 알게 된 관계인데,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잦은 연락 등을 기화로 협의이혼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가깝게 지내자 원고는 의뢰인에게 가정파탄의 책임을 붇기 위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와 배우자가 이혼한 이후에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졌을 뿐, 원고와 배우자가 혼인관계에 있을 때는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이혼에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며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 피소된 것을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상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소장에서 원고가 제시한 증거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재판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결국 약1년 반동안 진행된 재판과정에서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원고 청구 기각
4. 결과의 의의
가정이 있는 자와 저지르는 부정행위에 대해서 엄격히 규탄하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속에서도 묵묵히 의뢰인을 위하여 변론을 이어온 결과 이러한 쾌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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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