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유재산 매각의도로 제기 된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방어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슬하의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황혼의 나이에 접어든 자로, 배우자가 오래전에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하며 지냈음에도 언젠가는 남편이 가정으로 복귀할 것을 기대하고서 참고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수십 년을 참고 살아오며 이혼을 단 한번도 생각하지 않고, 꿋꿋이 자녀를 양육하며 살아왔습니다. 배우자의 명의로 된 부부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의도로 예상되는 이 이혼을 받아줄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대방의 이혼청구는 반드시 기각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재판과정에서 상대방이 오래전에 집을 나가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불륜행위를 지속해온 유책배우자임을 들어 이 사건 치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혼인관계의 파탄원인이 의뢰인에게 있고, 이 과정에서 집을 나가 다른 여성을 만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의 예외적 인정 여부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변론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논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원고 청구 기각

4. 결과의 의의

유명 영화감독과 영화배우의 불륜관계와 그 영화감독의 이혼청구가 결국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된 사례는 잘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사자는 소송과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본 대리인은 이러한 의뢰인에게 오랜 기간 동안 신뢰감을 주었기에 이 신뢰감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참고 견딜 수 있었고, 결국 상대방의 이혼 청구는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