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범죄, 모든 처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 본 포스팅은

자녀가 촉법소년범죄와 연루되어

대응방법을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미성년자들의 범죄 발생이 늘어나게 되면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4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타인의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마약에까지 손을 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자 점점 촉법소년의 기준을 강화하고 성인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촉법소년의 기준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하여도 모든 처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문에서는 교육청 출신 및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수의 학폭 사례를 직접 경험한 저, 박영수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는 법률사무소 로유와 함께 촉법소년범죄 처분 수위와 관대한 처분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상의 미성년자인 신분이기 때문에 만 14세 미만은 죄를 저질러도 그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벌도 받지 않을 것이라 오인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4세 미만은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뿐 소년법에 의해서는 처분이 가능하기에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소년법은 예방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며 추후 다시 죄를 짓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호 처분이나 보호사건의 처리 절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높은 처분이 바로 소년원에 보내는 것입니다. 소년원은 형사처벌의 종류가 아니기에 구치소나 교도소가 아니지만 교화를 위한 시설인 소년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입니다(소년보호처분 8~10호, 한 달~2년 이내의 소년원 송치 처분).

10살 이상이라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지은 죄에 따라 1~10호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8~10호 처분을 받았다면 소년원으로 송치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년법이 적용되는 경우 1~10호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1호의 경우 가정 내에서의 보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약이 되는 부분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원에 가게 되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송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시설에서 교정이 되기보다는 더 부적절한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단 것도 고려하셔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10세 이상이라고 해도 아직까지는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에 낯선 환경에서 지내는 것이 큰 트라우마로 남게 될 수 있어 성인이 되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수도 있을 것이기에,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방어해 보는 것을 권유 드리는 바입니다. 소년법이 적용이 되는 것과 처벌의 기준이 다를 뿐 14세 미만 범죄도 똑같이 재판 과정을 거치고 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가벼운 보호관찰 정도의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충분한 참작 사유를 마련하는 등의 대응을 해야 합니다.

형법의 적용이 되지는 않기에 형사사건과 완전 동일하게 진행된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성범죄나 폭행, 절도 등의 잘못을 저지른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강도 높은 처분이 내려오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실제로 잘못을 뉘우치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충분히 잘못을 인지하고 있고 반성을 하고 있다면 앞으로 교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한편,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민사소송으로 인해서 피해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피해 아동이 어느 정도의 신체, 정신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는지, 어떤 트라우마가 남게 되었으며 이후 치료비는 얼마나 들어가게 될 것인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피해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당연히 피해가 클수록 큰 보상을 해주어야 하므로 적절한 선에서 피해자 측과 조율을 하거나 혹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액수로 조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통상 수준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했다고 해도 재판 결과에 따라 일부만 인정이 되기도 하니 차분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보상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최근까지 촉법소년범죄가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보니 판결을 할 때도 엄격한 기준으로 살펴보고 처분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동의 연령을 생각했을 때 결코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에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단 것 재차 강조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