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학교폭력상담 과도한 징계받았을 때 불복 절차 정리 

📝 본 포스팅은

자녀가 학교폭력위원회 징계로 대학입시에 영향을

받을 위기에 놓인 학부모분들의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가해 학생이 자신이 대입에서 받을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소송 및 집행정지를 제기할 경우 퇴학, 전학의 조치가 늦어지게 되고 이것으로 피해자가 2차적인 피해를 본다는 지적들이 꾸준히 이어져왔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개정안에서는 학폭 사안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피해 학생과 신고자에게 가해 학생이 협박, 보복, 접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6호 이상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출석정지~퇴학).

즉, 1심에 관련한 소가 제기가 된 날로부터 90일 내, 2심/3심의 경우에는 전심 판결이 내려진 날에서부터 각각 60일 안에 확정을 마치도록 하는 것으로 대입 불이익 면하기 위한 소송, 집행정지 제기 등의 편법을 막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요. 이로 인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가해 학생은 더욱 불리한 입장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문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배희정 대표변호사와 함께 수원 학교폭력상담으로 과도한 징계에 불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행정심판은 처분이 내려진 것을 알게된 날에서부터 90일 안에 청구가 되어야 하는데 행정소송 아닌 행정심판을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 상대(피해 학생)와의 원만한 협의가 완료가 된 경우와 ⓑ 이전에는 발견, 제출하지 못했던 추가적 근거자료가 있을 때가 그것인데요.

학교폭력행정심판은 시도교육청 위원회가 담당하며 합의 여부와 정확한 사실관계와 입증물을 두고 심리를 이어가기 때문인데요. 이와 달리 행정소송은 법리나 절차에 문제가 있어 불복하고자 할 때 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으니 이 역시 학폭변호사와의 충분한 검토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유력한 근거자료와 주장이 없음에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이어가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에 사전에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두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여 학교폭력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학교가 중재자적인 역할을 충분하게 수행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면 적극적인 대응으로 학교폭력행정심판에서 조금의 후회, 미련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 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 사건이 신고되면 학폭위를 열어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면 서면으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정도로 끝날 수 있겠지만

정도가 심한 경우 교내봉사나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오기도 하며 출석정지, 학급교체나 강제전학 심지어는 퇴학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퇴학은 쉽게 내려오는 처분은 아니지만 가해 수법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가 많고 큰 피해를 입은 경우 퇴학까지도 거론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수원 학교폭력상담 결과 적법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거나 혹은 혐의 성립이 되지 않는 이유나 증거를 찾아냈다면 이미 내려온 처분이라고 해도 행정심판 및 소송을 통해 이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무혐의를 밝히거나 혹은 과정에서의 문제나 처벌 기준 및 적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내 볼 수 있을 것인데요. 법리적인 문제 제기 및 증명, 증거수집 등이 필요해 전문성과 기술성이 크게 요구가 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행정심판은 서면으로 청구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청구인 이름과 주소,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를 알게된 날이 언제인지, 청구 취지와 사유 등이 상세하게 담겨있어야 합니다.

불복 절차를 이어간다고 해서 곧바로 처분 효력이 사라지거나 절차 속행에 영향이 미치는 것은 아니기에 집행정지 신청이 병행되는 것이 이상적인데요. ‘집행정지 신청’이란 손해 방지를 위해서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 속행을 일부 혹은 전부 정지하는 것을 뜻하는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판단되거나 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상황 그리고 당사자 신청에 따라 결정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불복 절차, 집행정지 신청 이어간다고 하여서 무조건 나의 주장이 인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