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엄중한 처벌을 하기에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일 때 성적 추행이 발생하는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상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최대 30년 동안 적용되며, 화학적 거세,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비자 발급 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범죄자로서 사회에서 많은 제약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주로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 없이 혐의 인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범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법원에서 주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초범이거나 미수범이라도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있다면 즉시 합의를 시도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성실하게 추구한 것을 법원에서 인정받아 감경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데,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거나 합의 금액 등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땐 합의 경험이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을 해결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성범죄 사건에서는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한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형량을 선고하기 때문에 감경사유를 수집하고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를 직접 찾고 준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을 해결해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감경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자신만의 힘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아 일상을 되찾고 싶다면, 가능한 한 빨리 준강제추행죄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가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만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부과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경찰조사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