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혐의를 받는다면 꼭 읽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아무리 연인관계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몰래 성관계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위반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본죄는 10명 중 7명은 또다시 재범을 저지른다고 할 정도로 타 형사사건에 비해 재범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런 범행을 일으키지 않도록 아무리 연인관계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감형을 받아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사건을 빨리 마무리해야 함에도 연인관계이니까 괜찮겠지?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해 사건을 오히려 키우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본죄 역시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인만큼, 수사초기부터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선처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꼭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성관계몰카 신고당한 경우,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입니다. 강간죄나 강제추행처럼 다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 있는 공간에서 은밀하게 범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받고 있는 성관계몰카혐의는 다른 성범죄와 달리 명백하게 증거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사 증거를 삭제했다고 해도 포렌식수사라고 한번쯤 들어보셨죠. 몰카로 신고를 당하며 수사기관에서는 범행당시 사용한 휴대폰이나, PC, 노트북 등의 압수해 포렌식수사를 합니다.

하여 삭제한 영상도 모두 복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범죄를 부인했다가는 수사기관에서 이를 더 꽤심하게 여겨 더 가중하여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본죄는 실제 활영을 하지 않는 미수범도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관계몰카로 신고를 당했다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범행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훨씬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관계몰카 신고당한 경우, 합의는 필수입니다.

비록 성범죄가 친고죄폐지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다 장담할 수는 없으나, 형사사건은 피해자와 합의시 양형에 참작이 됩니다.

하여 성관계몰카로 신고를 당해 조금이나마 처벌을 감형하고 싶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외에도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요소는 많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일 때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2)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3)진지한 반성, 범행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 경우

하지만 이러한 요소중에서도 가장 재판부가 감형시 참작하는데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이는 실제 선고된 판례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뜻을 전하여 합의에 이르게 된다면 감형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합의가 쉽지 않아, 변호사의 도움없이 합의를 진행해서는 합의성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심지어 피해자가 합의를 강요당했다면서 협박죄나, 강요죄와 같이 추가혐의로 고소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형을 위해 합의를 할 때에는 꼭 전문변호사 통해 진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