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소송을 위해 불륜증거를 모을 때 주의해야하는 부분은?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결혼 관계에서 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울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상간자, 상간남이나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즉,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람이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경우, 단순한 부정한 행위 사실 외에도 상간자가 불륜 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의 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불륜 관계를 유지한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외도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얻은 외도 증거는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흥신소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러한 불법 증거는 상간자 소송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민사 소송에서 가끔씩 불법적인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드물며 법원은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사실 관계를 판단할 때 객관적인 증거를 필요로 합니다.

이에 따라 상간자 소송에서 배우자의 외도 증거는 법적으로 증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외도 증거를 사용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개인정보 침해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위해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얻고자 할 때, 스마트폰, 주거 침입 등과 같은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합법적인 배우자의 외도 증거는 어떤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 증거를 입수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성관계를 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외도 증거는 반드시 성관계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도 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성관계를 포함하지 않는 증거도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부정행위에 대한 인정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연인 관계를 추정할 만한 사진, 동영상, 문자 메시지, 카드 사용 내역 등의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아니더라도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는 데 충분합니다.

간단히 말해, 상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상간은 남녀가 도리를 어기고 사사로이 정을 통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성행위가 포함되지 않더라도 상간은 성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내비게이션의 최근 목적지, 숙박업소의 CCTV, 휴대전화, 카드 결제 내역 등의 증거만으로도 배우자의 외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를 청구할 때도 배우자의 외도 증거는 중요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법원은 외도 내용, 당사자의 피해 정도, 연령,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위자료 금액은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에서 산정됩니다.

다양한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로 위자료가 산정됩니다. 그러므로 상간자 소송에서 더 많은 위자료를 받으려면 합법적으로 얻은 배우자의 외도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위자료 금액을 산정할 때, 얼마나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민법은 제3자가 부부 중 한 명과 부정 행위를 통해 부부 공동 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다른 한 명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면, 원칙적으로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상간자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외도를 한 사실이 있더라도 때로는 상대방이 그 배우자가 다른 결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간자는 불합리하게 미혼자나 이혼자로 알고 있을 수 있으므로 억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간자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 단순한 호의였고 연애의 감정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명확한 외도 증거가 없으면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려면 합법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하며,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람임을 인지하고 있는 것 역시 상간자 소송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부정한 행위에 대한 합법적인 증거를 얻어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음에도 상간자가 배우자를 미혼자나 이혼자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할 경우, 자신도 피해자임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