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처분결과 :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등 유리한 처분으로 마무리
* 특이 사항 :
소년은 친구들과 함께 앙톡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려고한 남성을 직접 만나 돈을 갈취할 마음으로 협박,폭력 등을 행사함으로써, 경찰에 입건.
의뢰인 소년을 제외한 다른 친구들은 가정법원 재판 전부터 검찰의 송치로 분류심사원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등 불리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유리하게 받을 수 있었으며, 처분 결과에 있어서도 보호자 감호위탁, 사회봉사 등 매우 유리하게 받고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 촉법소년(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는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소년범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부송치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기때문에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철저한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위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