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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어플 만남, 모텔 몰카 사건 

심지연 변호사

합의금 2,000만원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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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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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가해자는 소개팅 어플 '틴더'로 만나게 된 사이입니다. 사건 당일 가해자는 집 근처에서 만나서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했고, 피해자는 지금까지 어플로 실제 만남을 해본 적은 없었지만 가해자가 나쁜 사람같지는 않다는 생각에 처음으로 직접 만나러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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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도 가해자에게 호감이 생겼고, 근처 모텔에 가서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씻으러 들어갔을 때 피해자는 가해자의 핸드폰을 보게 됐는데, 사진첩을 눌렀다가 가해자가 구강성교 장면 몰카를 찍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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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곧바로 자기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내서 증거를 확보했고, 씻고 나온 가해자에게 화를 내고 곧바로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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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잘 진행되어 재판단계가 됐고, 선고를 앞두고 가해자로부터 합의 제안이 온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님은 피해자에게 그냥 합의를 해주라면서,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 가해자는 어떻게 되는지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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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했던 피해자는 몰카 불법촬영 합의금에 대해 알아보다 심앤이를 알게 되셨고,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기 위해 심앤이에 합의대행을 의뢰하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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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측 로펌의 변호사님은 처음에 1,000만 원으로 합의를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측 로펌과 여러 번 상대방으로 만나면서 상대방을 잘 알고 있었던 심지연 변호사님은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어필하면서,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가해자 변호사님을 설득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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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합의금은 가해자측 첫 제안액에서 2배가 상향된 2,000만 원까지 높아졌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서에 다양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명시하는 조건으로 안전하게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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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음에도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핸드폰 압수라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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