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심판 및 기여분 청구를 인정받은 사례
상속재산분할 심판 및 기여분 청구를 인정받은 사례
해결사례
가사 일반상속

상속재산분할 심판 및 기여분 청구를 인정받은 사례 

박중구 변호사

일부승소

서****






1.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이 때 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을 하였거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경우

     기여분결정에 관한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본건은 상대방의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기여분을 반심판으로 청구하여

    다행히 조정단계에서 기여분을 인정하는 것으로 원만히 종료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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