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인정하고 무혐의 

2023.8.5. 무혐의 사례

의뢰인은 '롤'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그만 대주고, 걸?년 , 꼽?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당히 반성하고 있었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여러 법무법인에 문의를 했었으나 대부분 합의+ 기소유예 방법을 권유했었고,

본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이 반성하는 태도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 어필하여 경찰에서의 불송치 결정을 위한 노력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변호인의 성립 요건에 대한 방향 설정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