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대마 판매를 인정하고 무죄! 

<더신사 법무법인- 마약 판매 무죄를 위한 대응방법>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과거 필로폰, 케타민, 대마 등 마약 투약 혐의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번 의뢰 사건은 필로폰, 케타민 및 대마를 소지하고 매도한 행위로 혐의를 입어 압수수색을 받고,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과거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출소 후 약 3개월도 지나지 않은 기간 내에 동종혐의로 구속수사가 진행된 사안으로 누범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해 가중처벌 되어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누범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 받은 후 3년 이내에 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기록을 분석해 수사기관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어플 내용 및 카톡 내용을 증거에서 배제시키고,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등 종합적인 부분을 근거로 하여 추후 재범할 위험성이 매우 낮은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필로폰, 케타민, 액상대마 등은 과거 처벌받았을 당시 집에 보관 중인 상황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연락을 받은 후 대마로 착각해 판매하였으나 사실상 대마가 아니었던 점을 주장하고, 검찰이 확보한 증거에 대한 착오를 반박하며 현명하게 변호하였습니다.

결국, 액상대마를 판매한 혐의가 있었으나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압수된 증거에 대한 감정 결과 검출된 성분이 액상대마가 아니었던 점을 근거로 주장해 판매 혐의에 대한 부분을 무죄로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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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고결과

​의뢰인은 마약을 판매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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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맺음말

마약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처벌 범위가 넓고, 엄격한 기준으로 처벌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이번 사례는 상당히 이례적인 판결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본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철저하게 대응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