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도주치상 집행유예받은 사례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혐의를 함께 받아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인 택시를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사고당시 의뢰인은 술기운으로 인해 제대로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의뢰인은 사고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기 위해 이 사건을 본 변호인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조력]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이 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소위 ‘뺑소니’)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음과 동시에,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받고 있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변호인은 사건 전후의 상황을 자세히 분석하는데 무엇보다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피해 차량과 충돌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과 논의 후 범행을 인정하고 사건 발생 당시 사고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시도하여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아내 제출하며 선처를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이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 이 사건의 종국적인 결과가 결혼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등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이라는 관대한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특히 이번사건은 도주치상 혐의 외에 음주운전까지 죄가 병합되어 징역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처를 한 끝에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이번 사례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혐의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해도 무조건 선처가 되는게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 범죄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인도 의뢰인에게 죄가 명확한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무엇보다 집중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형 선고가 되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