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처벌 대응을 위한 전문변호사의 방법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글을 읽고 계신다면 유사강간혐의로 처벌위기에 계신 상황이실 듯 한데요. 우선 많은분들이 유사강간에 대해서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할 거라고 잘못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 부분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사강간이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하여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사강간이라 하여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형법에 의하면 유사강간 성립 시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강간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과 비교해보더라도 결코 처벌이 낮지 않죠. 특히 처벌수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사강간죄도 벌금형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없이 무조건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됩니다.

게다가 징역형의 처벌도 최소 2년형부터 시작돼 죄질에 따라서는 더 무겁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19세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처벌수위는 더 높아 5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연령이 13세미만이라면? 최소 7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에 대한 것이고, 유사강간으로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인정되면 보안처분도 뒤따르게 됩니다 .

보안처분이라 함은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전자발찌 부착은 물론이고 성범죄교육이수,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추후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크나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처벌이 무거움을 아시겟죠. 때문에 유사강간죄로 저지른 범죄사실이 있다면 최대한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선처를 받아내야 합니다.

더욱이 본죄는 미수범도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하여 유사강간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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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형량 감형받을려면, 합의는 필수!

유사강간으로 처벌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성범죄는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선처가 보장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여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게 되면 형량에 긍정적으로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할 때 한가지 주의할점이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들의 트라우마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합의를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여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합의를 종용할 경우에는 피해자를 더 자극하여 합의에 이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에는 2차 가해로 고소당해 가중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합의를 진행할 때 절대 개인적으로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에 이르기가 쉽고,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때에도 적정한 금액을 조율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러므로 꼭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유사강간형량 합의했다고 감형되는건 아니기에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감형이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합의외에 감형에 도움이 되는 다른 양형자료도 갖추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사법부는 ▲반성문 및 탄원서 ▲동종전과 여부 ▲재범가능성 여부 등을 양형선고시 참작하고 있습니다.

하여 유사강간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추고 싶으시다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감경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는 워낙 중범죄에 해당돼 초범이라고 해도 엄중하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어,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도 강력하게 보여주는게 좋습니다.

다만 단순히 말로 재범가능성이 없음을 주장해서는 수사기관이 신뢰하기가 어렵기에 반드시 구체적인 근거자료로 재범가능성이 없음을 어필하는 게 좋습니다.

예컨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정신과상담을 받거나 받을 예정이라는 내역을 함께 보여주는게 좋다는 것입니다.

또는 재범방지를 위해 성범죄교육이수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것을 이수확인증으로 보여주는게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형자료는 본인의 상황에 유리한 것만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자료가 감형에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시겠거나 또는 감형자료 확보에 한계를 느끼고 계신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