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가볍게 넘길 수 없기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로,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행히도 이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처벌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본죄가 명백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명예훼손 혐의를 선처받고자 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입니다.

명예훼손 합의금, 협상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합의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합의금은 명예훼손 혐의의 해결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건네지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합의금액은 법적인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법에서 명시적인 기준이 없어, 합의금액은 범죄 발생 당시의 상황,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그러나 법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적정선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생각한 금액보다 훨씬 더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피해자는 합의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추후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액은 몇 백만원부터 몇 천만원에 이를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다양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할 때에는 양측이 합의금을 협상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명예훼손합의금을 적정 금액으로 조율하고자 한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다양한 합의사건을 다룬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합의금액을 조율하는 데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합의를 진행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너무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더라도 그 금액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금을 조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면, 사건의 규모에 따라 관례적으로 정해진 합의금액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설득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하면 합의금 조율 과정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합의금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율하고자 한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변호사와 함께하면 합의금이 필요 없으며, 무조건 처벌받고 싶다고 강경하게 나선 피해자를 설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명예훼손 합의금, 억울할 때는 결코 주지 마세요!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합의를 한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명예훼손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명백한 경우, 합의를 진행하고 형사 처벌을 피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경우,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려는 의지로 합의를 진행한다면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절대로 합의를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무혐의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합의를 진행한 결과 유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실제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 있더라도 1) 공연성(제3자에게 전파 가능성), 2) 특정성(피해자가 누구인지 유추 가능), 3) 비방성이 모두 충족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즉, 이 성립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 본인이 명예훼손죄에 정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범죄의 성립 여부부터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