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불구속구공판, 탄탄하게 대비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현재 강제추행불구속 구공판이 되셨나요? 정말 죄송하지만 실형을 목적에 둔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처음 형사사건에 연루가 된 분들이라면 구공판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시겠지만 이는 쉽게 말해 형사재판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죄가 있다 판단을 하여 검사에 재판에 회부한 것입니다.

다행히 구공판과 달리 불구속구공판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정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구공판보다 처벌이 약한 것은 아닙니다. 법정 구속을 안되었다 뿐이지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이 된 것은 맞으니까요.

때문에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는 것은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그대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강제추행죄는 성범죄중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다보니 처벌형량이 꽤 센편입니다. 혐의인정시 10년이하의 징역,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거기다 신상정보등록이나 전자발찌 부착 등 형벌이외의 성범죄보안처분까지 추가적으로 내려집니다. 그래서 강제추행불구속구공판 연락을 받았다면 신속하게 대비책을 세워 재판에 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불구속구공판, 선처를 받아낼려면?

감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양형자료를 가능한한 많이 수집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선행되어야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말로만 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근거자료로 제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이유는 강제추행의 경우 재범률이 타범죄에 비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마디 말보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양형에 참작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감형을 받으려면 반성하고 있는 내용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반성문 제출이 감형에 참작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역시도 감형에 도움이 되는 여러요소 중 하나일뿐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감형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감형받을 때 가장 크게 참작이 되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사건은 타범죄와 달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상당합니다.

하여 다른 감형요소도 중요합니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만큼 감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때문에 강제추행불구속구공판된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합의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의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므로, 이때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강제추행불구속구공판, 억울하게 혐의받는 경우라면?

이런 경우가 절대로 없어야겠지만,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죄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업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돼 재판으로 회부가 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는 무조건 무죄판결을 받아내야 합니다. 다만 강제추행죄는 우리사법부가 매우 엄중하게 처벌을 하는 중범죄여서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10명 중 1.2명이 무죄가 선고된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관되고 진실한 내용으로 진술하면 설사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인정했더라도 사건을 잘 해결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을 앞구고 계신다면, 최대한 빠르게 경험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정리해보았는데요.

오늘 이글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끝으로 변호사의 도움이 간절하지만 누구에서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시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아래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토대로 형사전문변호사가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