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및 치상, 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 및 치상으로 실형위기였으나, 양형사유 정상참작되어 집행유예 선고

[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택시를 피하지 못하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음주운전 여부를 떠나서 음주측정을 거부한것만으로도 구속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구속이 될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고, 이에 구속을 면하기 위해 이 사건을 본 변호인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조력]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어서, 구속위기를 넘어 실형의 위험까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우선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요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건 당시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강력피력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빠르게 확보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물적, 신체적 피해는 종합보험을 통하여 배상한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이혼자서 아내와 최근에 태어난 아기를 부양하며 생활을 하고 있는 점도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다시한번 선처의 기회를 줄 것을 재판부에 설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저희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고라는 관대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선고받은 전력으로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한 점이 주효하여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이번 사건은 형량에 감형되는 유리한 자료들을 최대한 제출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간청했고, 이러한 양형자료가 정상참작사유로 반영이 된 결과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도 적극적으로 임했던 것도 주효하여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는데,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경우에는 대부분 중형이 선고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우리 재판부는 형량을 선고할 때 여러 요소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고하는데, 이러한 정상참작될 만한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여 정확하게 대응한다면 충분히 선처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중형이 선고되는 음주측정거부나, 음주운전과 같은 사안의 경우에는 사건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형사사건의 특성상 증거자료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법률적 판단에 의한 변론이 향후 재판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