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찰조사 이렇게 대응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 이글은 성범죄경찰조사를 앞둔 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을 적은 글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맡아 해결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작성한만큼, 이글을 읽어보시면 경찰조사시 적지 않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 꼭 끝까지 정독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글을 읽을 시간여유가 없으시다면 아래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를 주셔도 좋습니다.

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그간 쌓아온 경험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럼 글을 시작해보겠습니다.

글을 작성할 때마다 강조드린 내용이라 한번이라도 제 블로그에 방문해 성범죄 관련 글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성범죄는 엄벌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그래서 초범이라고 해도 징역형의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설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문제입니다. 감옥에 가지 않으니 벌금형이면 괜찮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형사처벌로 끝나는 죄가 아닙니다.

다른 범죄와 달리 재범률이 높아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과 같은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게다가 성범죄는 피해자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집니다. 그래서 피해자 말 한마디에 죄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거나 또는 가중하게 처벌이 받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려면 성범죄 경찰조사에서부터 확실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누차 강조드렸지만, 성범죄는 수사초기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과 증거가 추후 검찰, 재판과정에서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됩니다.

하여 경찰조사를 골든타임이라 할정도로,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실형유무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꼭 성범죄 경찰조사에서부터 제대로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성범죄경찰조사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경찰조사 대비 매뉴얼에 대해 하나씩 짚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하시면 성범죄 혐의를 벗거나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고소장부터 확인하세요!

   

경찰조사를 가기전 여러분이 꼭 해야할일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되었는지 그 내용을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적절한 대응책과 방어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셨을 시에는 고소장부터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고소장은 미리 열람이 가능합니다.

관할경찰서 민원창구에 방문해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신청을 하거나, 또는 인터넷에서 ‘정보공개포털사이트’ 를 접속하여 공개청구에 가서 청구신청을 하면 고소장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 열림신청을 하더라도 바로 볼 수 있는게 아니라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대략 10일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하여 고소장열람할 시간도 없이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상황일때에는 수사관에 양해를 구하고 출석날짜를 조절하시길 바랍니다. 수사관이 말해준 경찰출석요구날짜에 출석하는 것이 좋으나, 날짜가 촉박할때에는 조사에 대비할 시간 확보를 위해 일정조율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 아무런 준비없이 성범죄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지 마시고 조사에 대비할 시간을 확보하신후 고소장을 꼼꼼히 열람하신후 조사에 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성범죄 경찰조사, 진술을 미리 정리하세요!

   

성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있는 공간에서 범행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하여 타범죄와 달리 진술로 혐의의 유무죄가 판가름 됩니다. 그래서 성범죄경찰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이 하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확인하셨다면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는게 좋은지 정리를 미리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범행당시 정황에 대해 시간순으로 정리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경찰조사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기억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퇴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을 수 있고 잘못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범죄는 피해자진술을 더 신뢰합니다. 하여 진술을 정리되지 않고 경찰조사에 임했다가는 경찰의 유도신문에 걸려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경찰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토대로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게 좋습니다.

다만 법률용어를 제대로 모르는 일반인이 일관된 진술을 혼자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어떤 진술은 해도 되는지, 하면 안되는지 도움을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성범죄경찰조사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 대응매뉴얼에 대해 요약드렸는데요.

재차 강조드리지만 경찰조사에서의 대응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만큼 좋은 결과를 원하신다면 사건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대비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