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면허] 집행유예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1년 전에 일으킨 음주운전 사고로 인하여 무면허 상태였는데, 집 근처에서 술을 마시다가 충동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수백 미터를 주행하던 의뢰인은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멈추었고, 행인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당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청안의 조력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두 번이나 있었고 그 간격 또한 1~2년 정도로 매우 짧았으며, 이번 사건에서는 다른 차량을 파손하는 피해까지 입혔기에 죄질이 나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으며 큰 피해를 일으킨 것은 아니라는 점과 부양가족이 있다는 등의 기타 양형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일으킨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상당하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