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체화」 vs 「상대화」, 그리고 「죽은 스승의 사회」 》 

【 늘 새로운 아침, 늘 새로운 생각 】

《 「실체화」 vs 「상대화」, 그리고 「죽은 스승의 사회」 》

우리 근대사에 수많은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른 대통령」을 경험했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을 거쳐 김영삼 대통령, 이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경험한 이후 이명박 – 박근혜 대통령을 거쳐 문재인, 그리고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은 『자신이 추구하는 바』, 그것을 보수라 부르던 진보라 부르던 (역사에 「보수」와 「진보」는 없다. 인간들이 일시적으로 만들어 낸 용어에 불과하고, 역사에는 「상식」과 「몰상식」의 흐름이 있을 뿐) 『국민의 선택』은 여지없이 바뀌었다.

그런데 「보수」라 불러달라고 하는 자이든 「진보」라 불러달라고 하는 자이든 하나같이 『자신이 추구하는 바』가 『정답』 인 양 국민을 갈라쳐 왔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헌법을 준수하는 세력》이 자신이라고 떠들어 댄다.

한마디로 웃긴다. 그 웃긴 수준이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한치 다를 바 없고 『오십보 백보 싸움』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더 웃긴다.

정권을 잡았다는 의미는 그저 『자신이 추구하는 바』가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이고, 이는 헌법의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5년간 책임지고 국정을 운영하는 그 책임을 더 강조하는 것이지.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저번 정권에 이어 이번 정권도 정치적으로 다른 의견을 내는 『상대방이 추구하는 바』가 오답이라고 실체화하는 주장을 서슴치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거나 상대방 의견을 경청하는, 《민주주의 원리가 잘 작동하기 위한 전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모습을 또 보고 있다.

언제까지 이런 정치를 보고 있어야 하나?

“나는 아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겠다.”라고 주장하고 나와서 『국민의 선택』을 받았으면 헌법정신을 구현해야 하는 것이지, 저번 정권처럼 또 정권 연장에만 매몰되어 국민을 무시하려 들고 있으니, 「그 넘이 그 넘」이라는 생각뿐이다.

민주주의 『원리』는 반드시 그 『전제』를 충족해야 한다. 즉 그 『원리』와 『전제』는 한 몸이다. 즉 민주주의 『원리』인 다수결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면 그 선택의 『전제』는 상대방 주장에도 경청하는 자세와 내가 주장하는 가치를 실체화 하여 절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명령이다.

즉, 상대가 있어야 내가 있다는 《가치 상대화》와 상대는 필요없고 나만 있으면 된다는 《가치 절대화》 중에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 원리의 「전제」로 「가치 상대화」를 최고 규범가치로 한다.

지금도 민주주의 『원리』는 죽기 살기로 강조하면서 그와 한몸인 민주주의 『전제』는 어이없이 무너뜨려 또 한번 국민을 갈라치는 『반헌법적 세력』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대한민국에 왜 『진정한 스승』이 사라졌는가?

필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은 대학교 법대 시절 헌법 교수한테 배운 《평범한 내용》이다.

그 대학교 교수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헌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정작 당신들은 대한민국이 매 정권 마다 민주주의 『원리』를 위한 민주주의 『전제』를 파괴하는 모습을 언론에서 보면서 왜 침묵하고 있는가?”

『민주주의』는 책 속에 《문자》나 당신들의 《말》 속에 언어유희로 있는 헌법가치인가? 당신들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민주주의』가 현실에서 무너지고 있으면 스승으로서 품격있게 그러나 체험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또 한번 가르쳐 주어야 하지 않는가?

저번 정권에서도 이번 정권에서도 당신들의 밥 줄이 더 걱정이 되어 대한민국 스승의 자리를 그렇게 방치 하고 있는가?

이런 스승 밑에서 배운 법교육으로 무슨 정치 개혁을 할 수 있겠는가? 내 생각이 정답이고, 다른 생각은 오답이며, 내 강의는 강의실용이며, 나도 어쩌다 헌법 교수가 되어 지금 이 자리가 소중한데.

늘 새로운 아침, 늘 새로운 생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