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아들인 피해 학생은 중학교 1학년으로, 동급생인 가해 학생으로부터 몇 주에 걸쳐서 용돈을 갈취당하거나 수차례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 학생은 등교를 거부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가해 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2. 청안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 및 피해 학생과 면담하면서 피해 학생이 입은 학교폭력 행위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주변 친구들의 도움을 얻어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피해 학생과 함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가해 학생은 중학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중한 조치인 제8호 전학 처분을 받았고, 피해 학생은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은 후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