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과 갈비뼈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함께 동업을 하는 사이로 다툼이 벌어져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갈비뼈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1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며, 또 다른 날 피해자에게 "쉴 생각만 하냐"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분을 수회 때려 19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하였고 수집에 도움을 드렸으며,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