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클럽에서의 만남 항거불능 진술신빙성인정 [혐의없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소재 한 클럽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하던 중 서로 호감을 느껴 술을 마신 후 함께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먼저 모텔을 나와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피해자가 경찰에서 의뢰인이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여 준강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클럽에서 서로 대화가 잘 통하고 호감을 느껴 술을 마신 후 서로 합의하여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당시에도 피해자는 의식이 있었고 서로 대화하며 성관계를 하다가 나왔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선임 후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무혐의 변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사초기에 모텔 CCTV와 종업원의 진술 등을 확보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 하였고, 경찰 조사전에 미리 로펌 내 조사실에서 진술신빙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전진술 리허설을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함께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고, 관련 증거 등에 비추어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는 취지의 무혐의 변론과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본 변호인의 의견서와 변론 내용을 수사기관에서도 심사숙고 한 끝에,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을 받아 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자칫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있었으나 지체하지 않고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