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소송대리인 박주현 변호사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권 등의 헌법적 가치가 악법보다 우선한다는 최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확인한 결정"이라면서 "집행정지에 대한 기각 결정은 정당의 홍보활동보다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인천시 조례 개정의 정당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915_0002452550&cID=14001&pID=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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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황금률(박주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