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한 스토킹 및 통매음 사례 

상대가 저를 차단한 줄 알고 보낸 것인데..

*의뢰인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변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 발생]

스토킹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두 가지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변호인과 상담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변호인에게 사건에 대하여 털어놓기 시작하였는데요. 의뢰인의 사건 전말은 이렇습니다.

의뢰인과 상대 여성 w 씨는 같은 학원 원생으로 종종 식사도 같이 하며 왕래를 이어 왔습니다. 의뢰인과 w 씨가 연락을 이어오던 중 의뢰인이 상대에 ‘그럼 수고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고 이후 연락이 뜸해진 것에 대하여 앞서 보낸 내용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에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w 씨는 의뢰인의 연락에 대한 답장이 없었던 것으로 이에 의뢰인은 w 씨가 자신을 차단했다는 생각 하에 자신의 생각이나 메모 등을 w 씨와의 대화방에 남김으로써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w 씨는 의뢰인을 스토킹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였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변호인에 조력을 요청해왔습니다.

 
[파운더스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최근 엄벌에 처하는 두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논리적인 법리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대화 내용을 살펴보기 시작하였는데요. 대화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답장이 없는 w 씨를 향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보낸 것은 확인이 되나 그 내용에 있어 의뢰인 본인이나 상대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w 씨에 지속적인 연락을 남긴 부분에 있어서도 의뢰인은 w 씨가 자신을 차단하였다는 생각으로 행한 것이었던 부분으로 w 씨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w 씨에 해당 내용이 도달하게 되어 스토킹 혐의와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된 것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중이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한 대화를 이루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대화를 진행하며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의 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에 대하여 정리를 하였고 조사 절차에 동행하여 간접적인 조력으로 사건 해결에 앞장섰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을 그리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에 있어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문자를 하거나 연락을 시도하였을 경우 성립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스토킹 혐의를 진행함에 있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에 처벌을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것으로 사건 해결에 있어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 하였는데요. 그럼에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을 이루어 처벌 불원의 의사가 있을 경우 절차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은 과정에 있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또한 통매음의 경우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될 경우 보안처분의 상황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그 의도가 어떠하였든 상대에 지속적인 연락으로 내용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자칫 잘못 대비하였을 경우 실형에 이를 수 있는 위기에 놓였던 것으로 조속한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빠른 대응과 전문적인 조력으로 긍정적인 결과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