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불송치] 클럽에서 상대의 동의 없이 엉덩이 만진 사건 

술에 취해 한 실수,, 피해자에 죄송하고 반성합니다..

난감한 표정으로 사무실에 방문한 의뢰인은 변호인에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군입대를 앞둔 시점이었던 의뢰인은 친구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입대를 앞두기도 하였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술을 마시다 보니 평소보다 기분이 들뜬 것으로 클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클럽에 방문하여 양주를 먹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만취를 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상황 속 상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게 되는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양주를 먹고 잠이든 이후 주변으로부터 상황을 전달 받아 자신이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후회하며 피해자에 사죄를 구하고자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CCTV와 같은 증거자료에서 의뢰인의 추행 모습은 담기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구체적인 진술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상황으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 싶어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피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이 행한 범행 사실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성폭력 예방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였음 등의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을 함께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 사건에 있어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중 엄중한 처벌 수위로 다루어지고 있는 중대한 혐의 중 하나인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진행하기에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데에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CCTV와 목격자의 진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 만큼 강제추행 사건에 있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조속한 시일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