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몰카, 합의대행 결렬 후 엄벌탄원서 제출한 사건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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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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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였으며, 모텔에서 성관계 도중 가해자가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 수사과정에서 가해자의 전자기기들을 압수수색해 포렌식한 결과 다른 여성들의 몰카까지 발견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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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촬영물만 약 100건에 달해 검찰에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었고, 피해자는 재판단계에서 가해자의 합의 요청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며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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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앤이의 심지연 변호사는 우선 합의대행으로 선임해서 가해자측과 협의를 해보고, 만약 합의가 결렬되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가해자가 최대한 강한 처벌을 받도록 강경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피해자의 사건 진행 계획을 잡아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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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겨우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고집하면서 합의에 불성실한 태도로 나왔습니다. 실형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심앤이는 최소한 2천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고, 만약 그 금액이 안 되면 차라리 민사소송을 해서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피해자에게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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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합의는 결렬되었고, 판결 선고를 앞두고 심앤이와 피해자는 신속히 엄벌탄원서를 준비해서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와 함께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어필했습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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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흔적이 없는 단순 촬영 범죄라는 이유로 실형이 나오지 않아서 아쉽기는 했지만, 피해자의 엄벌의사가 반영되어 가해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강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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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합의는 재판에서 판결 선고를 앞두고 긴박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빠르게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강경한 태도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심앤이의 시스템에 맞춰서 잘 따라주신 부분이 효과적이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