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에서 강제추행혐의를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갑작스럽게 만취강제추행 사건으로 신고를 당해 조사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조사에 임해야 하는지, 걱정이 크실 텐데요.

우선 만취상태로 강제추행혐의는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됩니다. 이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문제는 해당혐의의 경우 유죄가 선고되면 처벌형량이 꽤 높습니다. 무려 10년이하의 징역,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여 추행하는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이 되는데요.

그이유는 술에 만취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무방비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보호해주기는 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기에, 강제추행죄처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취강제추행으로 혐의가 확실하면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성범죄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벌금형이상이 처분을 받게 되면 유죄로 인정되어 추가적으로 보안처분도 함게 내려집니다.

이렇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을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및 비자제한, 전자발찌, 성교육이수 등이 내려져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취강제추행으로 혐의를 받는 사건초기부터 현명히 대응해 가능한한 선처 또는 감형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만취강제추행,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다면?

   

앞서 본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죄라 말씀드렸습니다. 하여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놓여있었는지 여부가 만취강제추행 혐의의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열쇠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신상실이란 정신적으로 성과 관련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정도로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로,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뜻합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데 있습니다. 사람이 술을 마셨다고 해서 바로 쓰러지거나 잠이 들게 되는 것은 아니다보니,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 였는지에 대한 여부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같은 상황에선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적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목격자의 진술이나, CCTV, 두사람이 나눈 메시지 내용 등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객관적 자료면 됩니다.

다만 범죄의 특성상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CCTV만 하더라도 보관기간이 짧은데다 개인정보보호문제로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므로 홀로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렵기에, 억울하게 만취강제추행 혐의를 받는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취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이때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형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물론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형량감형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양형요소가 다름아닌, 합의이기에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게 되면 감형에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한번도 없는 초범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게 되면 재판으로 넘어가지않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등과 같은 불기소처분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건, 감형을 받겠다는 일념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할 경우에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사법부는 합의를 위해 찾아가거나 연락을 취하는 행동을 2차 가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 이런 행동을 했다가는 강요죄나, 협박죄로 추가고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할 때에는 직접 진행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를 통하는걸 권유드립니다.

이번시간에는 만취강제추행으로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올바른 대응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거듭강조드리지만, 성범죄는 피해자중심으로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라도 혐의를 벗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분명히 인지하시고 섣부르게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혐의를 받는 그즉시 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오늘 이글이 만취강제추행으로 혐의를 받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혹시라도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아래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대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