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죄, 혐의인정시 중형 선고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상습사기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읽고 계신 글을 보면 아마도 현재 사기죄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고 있는 분들, 그리고 이미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던 분들 중에서 또 다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한 분들에게 관심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사기죄는 범죄 중에서도 중요한 범주에 속하며, 최근의 판례 동향을 고려할 때, 상습적인 범행으로 인한 선처 기회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상습사기죄를 저질렀을 경우 어떤 형량을 기대해야 할까요? 정확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습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부과되는 처벌수위는?

   

사기죄란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을 획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때, 자신이 직접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더라도 제3자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는 범죄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기죄는 재물 획득 또는 이익 취득의 영득죄로 간주되며 형사 처벌이 매우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습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위에서 정리한 법률 조항을 보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사기죄는 본래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사기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은 형법 제351조에 따라 기본 형량의 2배까지 가중됩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 사기죄에 비해 1.5배 정도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죄의 처벌은 피해 금액에 따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에 해당하는 경허법에 따라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재물을 불법적으로 획득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피해 금액이 큰 경우라면 감형을 받더라도 사건이 반드시 재판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상습사기죄로 혐의를 받는 경우, 현실적인 상황을 분명히 인식하고,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감형을 위해 대처할 수 있을까요?

상습사기죄의 경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기죄는 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나쁜 중범죄에 해당하므로, 초범이더라도 구속되거나 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사 처벌은 더욱 엄격해집니다.

따라서 감형을 바라는 경우, 경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는 형사사건의 처음 단계이며, 이 때의 대응에 따라 형량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 사건의 절차를 간단히 설명하면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및 검찰 조사 → 재판입니다. 혐의를 받더라도 경찰 조사 단계에서 선처를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뤄진 진술과 증거들은 추후 검찰 조사나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법률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자신의 사건에 전념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상습사기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과 도움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법률 지식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건을 다룬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복잡한 사실 관계를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습사기죄 혐의를 받는 경우, 경찰 조사 단계부터 관련 사건을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대비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