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무고 피의자 변호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을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셨으나 고소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역으로 본 사건의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본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불송치결정)

   억울한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고소를 망설이게 되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불송치결정이나 무혐의처분이 나버려서 반대로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입니다. 실제로 본 변호사 또한 충분한 증거자료 없이 고소를 진행하다가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당한 분들을 수없이 많이 마주해왔습니다.

   통상 무고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핵심적인 공략법은 1. 무고죄의 대상이 되는 고소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과 2. "설령 허위였다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고의를 부인)"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정황 및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변호사는 위 1. 및 2.에 관한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본 사건의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2-30분 가량 담당 경찰과 면담을 진행하며 의뢰인께서 성범죄 피해로 얼마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으셨는지, 이에 관련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사정을 호소하였습니다.

   다행히 본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객관적인 변론 및 면담 과정에서의 감정적인 변론을 통해 담당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의뢰인의 사정에 대한 공감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관련 증거자료가 부족하거나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을 얻지 못하여 억울하게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예정되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