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가슴 불법촬영,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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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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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가해자는 테니스 동호회에서 만난 지인 사이이고, 동호회원 중 한 명의 집에서 다같이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잠들었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불법촬영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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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많이 취했던 피해자는 불법촬영을 당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는데, 며칠 후 그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지인 한 명이 가해자의 범행을 알려 주어 가해자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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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핸드폰을 포렌식한 결과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었고, 결국 가해자는 형사재판 끝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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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구속 실형을 받기를 기대했던 피해자는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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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조정 유도 - 1,200만 원 강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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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님의 지시로 진행된 민사조정에서, 심앤이는 가해자의 범행이 단순한 장난을 넘어 얼마나 악의적이고 또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조정위원도 가해자가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고, 조정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피해보상액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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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변호사님은 가해자의 경제력이 없다며 낮은 금액을 고집하셨으나, 결국 심앤이의 주장에 설득된 조정위원은 1,200만 원에 강제조정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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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재판 - 위자료 최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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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강제조정결정에 불복하여 결국 민사소송의 정식 재판이 진행되었고, 심앤이는 계속해서 피해자가 입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치료비용을 세세히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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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장난에 가까운 행동이었다고 변명했으나, 심앤이는 당시 가해자가 잠든 피해자를 그냥 촬영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옷을 벗기고 촬영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명백히 의도적인 불법촬영이라는 점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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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위자료 1,000만 원과 함께 이자 및 치료비용, 변호사비용까지 하여 당초 강제조정금 1,200만 원 수준의 피해보상을 그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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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민사소송에서 조정절차와 실제 판결이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이해하고 절차적으로 최적의 대응을 하는 심앤이의 전문성이 빛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