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벌금200만원(정식재판을 통해 선고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동갑인 여성에게 가슴 크기와 색깔을 물어보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를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고소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이 먼저 적극적으로 남성의 그것은 크면 불편한거 아니냐며 음란한 대화를 유도했기 때문에 스스로 무혐의라고 판단하고 로톡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 단독으로 수사기관에 억울함을 어필하였으나 안타깝게도 검찰에서는 구약식200만 원이라는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선고유예 또는 무죄를 위하여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에서는 정식재판을 진향하면서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여성은 초반에 단 1회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였고, 이후로는 의뢰인이 여성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수위를 낮추기만 할 뿐 지속적으로 첫 경험을 물어보는 등 성적인 대화를 이어가다가 여성이 응답을 거부하자 뜬금없이 가슴 크기와 색깔을 물어보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무죄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고, 결국 기소유예, 무죄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선고유예를 위해 노력하기로 방향을 선회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결국 판사님께 간곡하게 어필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선고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 금액의 30%를 더 지급하면서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었고, 결과적으로 선고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아래와 같이 현실적으로 판단하신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받지 않고, 선고유예 가능성보다 큰 확률로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벌금 200만 원+성범죄 전과 --->> 합의금 300+ 적절한 수임비용=선고유예(벌금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