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여성이 남성의 성기 크기를 물어봤다면 

제가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남자 성기 크기를 물어본 거 아닌데 그리고 제가 여자인데 성범죄가 되나요?

최근 문의하신 의뢰인이 있어 이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있어서의 피의 대상자는 여성 또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최근 온라인 게임을 통해 여성을 비하하는 음란성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피의자)대상자를 남성으로만 알고 계시는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파악됐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틀??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편이 게임을 시작하고 1분도 되지 않고 죽게 되자 오빠 조루임?  , ?추 몇 센티?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경찰에 고소 당한 사건으로 의뢰인 또한 나이가 만 22세로 고소가 되었음에도 경각심 없이 지내던 중 여성 또한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부모님과 함께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및 법률가이드 작성 배경
본 법무법인에서는 아직 이 사건을 진행 중이며, 의뢰인의 동급생 친구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황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남성을 처벌하기 위한 법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긴급하게 작성하게 되었습니다.